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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공간’ 설립, 재생E 보급 위한 소셜벤처 지향
재생에너지 보급속도 우려, 장치산업으로서 정부가 리드해야
태양광은 이격거리‧풍력은 입지 선정 문제 해결 시급
잠재력 높은 해상풍력, 전용 항만 준비돼야 보급 가능
사계절이 뚜렷하고 국토의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 분명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화석연료와 광물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지리적 특성상 에너지 안보를 위해 태양광·풍력에너지 보급을 촉진해야 한다는 명분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재생에너지 산업은 제자리걸음이다. 그간 없었던 새로운 시장인 만큼 재생에너지는 기성 에너지원과 경쟁해야 하는 데다 시민들의 반감을 줄이고 사회에 녹아드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는 정부 로드맵을 통해 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익공유제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재생에너지 보급의 키워드라고 지적한다. 김 대표는 재생에너지 보급 초창기인 2010년대부터 농협에서 협동조합 단위의 이익공유와 상호금융 사업을 수행했으며 지난 2017년부터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에서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보급 전략을 연구해 온 인물이다. 지난 8월에는 에너지와공간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대표를 만나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물었다.
▶지난 8월 ‘에너지와공간’을 설립하셨다. ‘에너지와공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신다면.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전환의 핵심은 태양광과 해상풍력이다. 육상풍력이 보급돼 있지만 국내 특성상 자연환경과 환경평가, 주민수용성을 모두 만족하는 입지 공간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수력과 바이오, 해양에너지 등도 아직까지 기술 발전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태양광과 해상풍력 보급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결국 바다와 농촌의 공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에너지와공간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와 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접목시키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주식회사지만 소셜벤처로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는 농촌진흥청과 재생에너지지구 활성화와 이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태양광의 경우 해외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고 풍력 보급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는 굉장히 우려되는 수준이다. 태양광은 연간 2~4GW가 신규 보급되고 있는데 최근엔 보급에 제동이 걸려있다. 풍력은 태양광보다도 훨씬 부족한 80~200MW가 연간 보급됐다. 단위부터 달라 균형잡힌 보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에너지만의 문제로 작게 보고 있는 것이 문제다. 재생에너지를 하나의 산업이라고 봐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이라는 제조업을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봐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하나의 산업으로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발전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산업이 크다보니 연관된 산업이 많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 때 비록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과 점유율이 세계 1위가 아님에도 우리나라를 먹여살리고 있다. 자동차 회사뿐 아니라 수많은 부품회사, 유통사가 필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산업이 전환되고 있어 이 시장에 큰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도 우리나라가 부진한 사이 세계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설비는 수년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데 지난 2017~2018년에 이미 재생에너지 설비가 화석연료 설비 용량을 넘어섰다. 이 차이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고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만 점유율을 확보해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산업으로 국한시켜 볼 것이 아니라 큰 잠재력을 지닌 하나의 제조 산업으로 보고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느린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나.
“당연하지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태양광 산업은 반성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간 보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고민이 부족했다. 실제로 태양광의 핵심지역인 농촌에서는 타지 사람들이 발전설비를 설치해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농민들을 중심으로 이격거리 완화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격거리는 비록 법적으로는 근거가 부족하지만 지자체 조례로서 명시할 수 있다. 선출 지자체장들이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이격거리를 완화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풍력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 입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에도 입지를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공공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국방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많은 정부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정부 담당자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재생에너지가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공공성도 증명이 된다고 본다. 공공성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도 제도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 공공성을 위해선 개발 이익과 편익이 골고루 나눠져야 한다는 목표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적해 주신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최근 해상풍력 산업이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산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업의 자체적인 발전도 중요하지만 해상풍력이 설치되는 지역과 연관 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런 가치들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알리는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또 농촌에서도 에너지전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농촌은 공간은 넓고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에 좋다고 생각들을 많이 한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 이전에 농업과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고령화, 지역소멸, 농업 후퇴 등 문제들이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다. 에너지문제만을 집중하고 농촌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농민의 반감을 사고 있다. 농촌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컨설팅과 연구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조선업이 발달했으며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상풍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받는다. 주변국가 대비 늦지 않게 산업을 시작하면서 눈에 띄는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산업을 촉진시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아 공공주도 에너지 전환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관련 법적 근거와 제도가 미흡해 추진력이 크지 않다.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는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공공의 역할은 무엇인지 프로젝트별로 고민을 하고 있다. 또 계통 부족과 메가와트(MW)당 60억원이라는 비용적 문제도 있다. 여기에 항만 문제를 더 추가해야 한다. 전용 항만이 없으면 해상풍력은 제조, 설치, 관리가 어렵다. 지자체의 바다를 관리하는 부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2030년 보급목표를 달성하려면 굉장히 큰 야드와 선박 계획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항만을 관리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잠깐 쓰기 위해서 항만을 늘려놓는 것은 부담이 된다. 불확실성이 높으니 지자체에서도 항만계획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당장 해상풍력 사업이 몇 개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상풍력 사업들의 연단위 계획이 나와야 지자체에서도 계획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한 제언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다. 다른 나라들이 부지런하게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안 우리는 진도를 못 나갔다.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이 많지도, 현재 잘하고 있지도 않다. 신속하게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도 명확하게 나눠야 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제도가 없는 것이 좋다고 느낄 수 있으나 지금까지 거의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에 맡겨두다 보니 보급이 더뎠다.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것과 쉬워 보이지만 할 수 없는 것은 차이가 크다. 또 재생에너지 산업이 빠르게 국가전략 기술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보급도 중요하지만 산업 자체의 잠재력과 가치가 큰 만큼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재생에너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3년 전에는 대만과 일본이 우리와 비슷하게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우리보다 앞서 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산업을 리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He is..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박사 ▲現 주)에너지와공간 대표 ▲前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前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前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 ▲現 한국에너지공단 비상임이사 ▲現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작업반원 ▲前 대통령직속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 ▲前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작업반원 ▲前 2020 K-SDGs(환경부) 목표7,13 작업반